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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후속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 현장에서 논의된 관세 조정과 산업 협력 합의를 국내 제도로 연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외교로 연 길을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고 ‘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의 합의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관세 조정,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협력, 에너지 전환 등을 중심으로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은 정부와 협의해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번 APEC은 국익 중심 외교의 결과”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관세 협상을 잘한 리더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여야가 APEC 결과를 두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나왔다. 국민의힘은 외교 성과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합의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APEC 성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산업·통상·외교 분야 의원으로 구성돼 정부와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이후 관련 부처 예산 항목을 점검하고 입법 추진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APEC 정상회의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렸다. 한·미 정상은 일부 품목의 관세 완화와 공급망 안정, 반도체 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역내 무역 확대, 에너지 전환, 기술 산업 협력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국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전국 순회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보고대회에서는 통상·산업 관련 후속 조치와 입법 추진 상황이 공개된다.
국회 관계자는 “APEC 관련 입법이 진행될 경우 통상정책과 산업 예산 조정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관련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
정 대표는 “정쟁보다 제도화가 중요하다”며 “외교 합의를 실질적 경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APEC 합의가 국내 산업과 예산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미 투자와 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협상의 구체적 결과와 예산 부담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는 정기국회 예산 심사 일정과 병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교 성과의 후속 입법이 향후 국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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