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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삼표지회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통상임금 지급을 두고 삼표시멘트를 고발해 노동부가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사측이 노조와 임금 협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금속노조 삼표지회 김진영 사무장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노동부 조사를 한번 받았고 대표노조는 한일시멘트와 임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 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지난달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삼표시멘트를 고발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노조측은 삼표시멘트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기존 지급방식을 유지했고 특히 상여금은 통상임금 항목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는 체불임금이며 즉각 조치할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법적으로 판결은 즉시 이행해야하며 사측이 주장하는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삼표시멘트 인사팀은 노조측의 체불임금 지급 요청에 “회사 인수 과정에서 규정이 사문화돼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임금교섭이 끝난 후 문서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삼표시멘트가 일정 부분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임금교섭을 활용하는 것으로 관측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면서 기존 통상임금 요건이었던 고정성을 제외했다.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졌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재 조사를 진행중으로, 아직 조사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측은 “조사는 아직 진행중이지만 이전 사례나 법적 부분을 따져봤을 때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한다“며 “노동부에서 미온한 조사를 할 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삼표지회에서도 ”삼표가 노동부의 이행촉구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섭노조인 화학노련 삼표시멘트노동조합은 11월1일부로 노조위원장이 바뀌었다. 신임 노조위원장이 통상임금 적용을 놓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삼표측은 대대적으로 임금체계를 손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에 의뢰해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삼표시멘트 고발 건과 관련해 “아직 진행중인 상황으로 따로 입장은 없고 추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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