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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인력 유출과 의대 쏠림이 고착화되며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핵심 인재가 산업 현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첨단산업 인재 확보, 대한민국의 길’ 토론회에서는 기존 인재 정책의 한계를 짚고 산업·교육·연구가 연계된 종합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김종민·진선미·고민정·박성준·장철민·최형두·정진욱·허성무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정부·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재 양성 방향을 공유했다.
참석 의원들은 우수 인재가 의대로 몰리고 해외 유출이 이어지는 현실을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공계가 붕괴하면 산업 기반이 무너진다”며 “국가 전략 차원의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기술 인재 확보는 경제 과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도 “세계는 기술 경쟁을 넘어 인재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며 장기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발제는 KBS 다큐 인사이트 <인재전쟁> 제작자인 정용재 PD가 맡았다. 그는 ‘한국 첨단산업 인재 현실,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이공계 인재를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처우·연구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는 보상 체계와 연구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PD는 “산업 수요에 맞춘 대학·연구 현장의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 인재 생태계를 갖추지 못하면 인재 전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국 인재 전략과 비교 분석이 제기됐다. 한양대 백서인 교수는 중국이 과학자를 핵심 성장 축으로 인식하고 교육·연구·창업을 국가가 직접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가가 장기간 투자해 핵심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도 폭넓다”고 평가했다.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이공계 기반 약화를 지적하면서도 반도체·AI 분야는 여전히 성장 기회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 현장이 산업과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산학 공동 인력 양성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과 산업 수요 간 불일치가 인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정책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김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장은 미래 기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성훈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정책과장은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주연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은 대학 경쟁력 강화, 연구 환경 안정, 청년 연구자 경력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부처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공계 처우 개선 △대학-산업 연계 생태계 구축 △지역 인재 양성 강화 △전 주기 인재 전략 마련 △연구 환경 개선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핵심 인재가 국내에서 성장과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제도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정책·교육 체계를 함께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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