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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경제단체·주요 업종별 기업·외투기업·중소·중견기업 등 산업현장의 다양한 질의 500여 개를 선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국내외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9월18일 구성 이후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기업들은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원청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 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 복지 기금와 복리후생제도가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하청업체를 배제하고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 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원·하청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므로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용자의 불법 쟁의 행위 손해 배상 청구가 더욱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 행위는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기정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 겸 경총 총괄 전무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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