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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이행과 대미투자 법적 절차, 대통령실 예산 투명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관련 법적 근거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6일 예결위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출석해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초반에는 대통령실 참모 출석과 특수활동비 사용이 논의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편성을 언급하며 “비서실장이 직접 책임자로서 예결위에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정책실장이 직접 출석해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위원장은 추후 간사 논의를 통해 출석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대미투자 법적 절차가 질의의 중심이 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투자 규모가 2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조약일 경우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조약의 경우 비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거칠 수 있다”며 법적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가 관세 조정 방향에 의견을 모으며 후속 조치 논의가 급속히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강 의원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의 검역 절차를 언급하며 개방 우려가 제시되자 김 총리는 “추가 개방 논의나 합의가 없었다고 들었다.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측 기존 설명에서도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 공유된 바 있다.
김 총리는 외교·통상 상황도 보고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에 성공해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활동 기반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분기 GDP 성장률이 1.2%였고 민간 소비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경기 흐름을 전달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26년도 총지출을 728조 원으로 제시했다. 전년 대비 8.1% 증가한 예산은 AI·R&D·지역전략산업(클러스터)·아동수당·청년적금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클러스터는 지역별 주력 산업을 묶어 연구·투자·인력 육성을 집적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분야가 포함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출 증가로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악화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세수 추계와 조세지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국정과제·특구·클러스터 관련 예산과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수해 복구와 하천 정비 등 기후 대응 재원 배분 필요성도 거론됐다.
한병도 위원장은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예고했다. 소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예결위는 관세협상 후속 절차, 대미투자 법적 정리, 대통령실 예산 검증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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