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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에 높이 140m가 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대법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을 세우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5항을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19조 5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밖이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조례 삭제를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상위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별도 상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문화재청의 반발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자 국가유산청이 소속된 부처인 문체부가 나섰다. 문체부는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자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조례개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있는 조례 조항을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조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서울시가 삭제한 조례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 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유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있기 때문에 걸림돌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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