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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던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합의안을 마련했다. 수수료 인하와 외부 결제 허용 등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 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 양사는 합의 조건이 지난해 10월 법원 판결을 따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외부 경쟁에 개방하고 외부 결제 또한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기존 15~30%에서 9~20%로 낮췄다.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은 2020년 8월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픽게임즈의 대표작 포트나이트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됐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퇴출에 반발하며 미국 연방 지방 법원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최대 30%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에픽게임즈가 플랫폼 업체들에게 반기를 들며 주목을 받았다. 에픽게임즈의 소송은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앱 생태계 전반의 문제로 퍼졌다.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외부 결제 허용과 최대 수수료율 인하 등에 합의함에 따라서 플랫폼 수수료 체계 전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앱 사업자들은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 업체가 인앱결제만을 강조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해도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구글이 기존 인앱결제 졍책과 다른 내용에 합의한 것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X(구 트위터)를 통해 “구글의 이번 수수료 합의 제안은 매우 놀라운 것으로 전 세계적인 수수료 경쟁을 낮출 것”이라며 “모든 경쟁을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은 지난해 8월 애플의 부분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핵심 사안이었던 외부 결제의 경우 법원이 앱 외부 제3자 결제 옵션으로 안내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합의가 국내 앱 사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러한 선례가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구글이 정책을 전면 수정하지는 않겠지만 정부 제재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 간의 합의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당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상업자와의 차별 문제를 지적한 것을 생각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제재할 가능성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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