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조율 중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 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협상 결과에 대해 충분히 보고·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체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를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고 연간 한도는 200억 달러(약 28조 원)로 제한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는 중국·싱가포르와의 협정처럼 조약이 아닌 단순 합의문”이라며 “헌법 60조가 정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제60조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비준 대신 ‘대미 투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법제화가 필요해 특별법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관세, MOU, 팩트시트 등 절차가 복잡해 오해가 있지만 투자 집행에는 국회 입법 절차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가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신속히 움직이겠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