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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수가 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10일 순창군은 최 군수가 충남 청양군·경기 연천군·강원 정선군·전남 신안군·경북 영양군·경남 남해군 등 타 지자체 군수 및 부군수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현행 국비 40%에서 80% 수준으로의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방식으로 순창군 역시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업 구조상 국비 40%·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은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해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주요 지역 사업을 병행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 같은 문제는 순창군뿐 아니라 함께 선정된 타 지자체들도 공통으로 겪고 있다. 영양군(6.7%)·청양군(8.6%)·신안군(8.9%)·남해군(9.5%) 등 대부분이 10%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군수는 면담 자리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 구조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국비 확대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7개 군 대표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국비 부담률을 80%로 확대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순창군은 향후에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제고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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