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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리던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적발됐다. 압류된 자산은 약 18억 원 규모다.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 수색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해 온 체납 정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 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합동 수색반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폐쇄회로(CC)TV 및 공동주택 관리 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해 수색 대상자와 수색 장소를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 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합동 수색 결과 5억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가방 수 십여 점와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체납자 갑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갑과 갑의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과 자녀의 해외 유학 및 체류 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었다.
합동 수색반은 갑의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타인 소유의 주택에 갑 지인이 임차해 거주하고 갑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 주변 잠복·탐문으로 실거주지로 확정해 합동 수색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 현금과 함께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체납자 을은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대표이사인 을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금융거래 추적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 인출과 소득 대비 소비 지출 과다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었다.
합동 수색반은 수색 착수 전 을의 주소지 인근에서 잠복·탐문해 주소지 고가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주소지를 합동 수색해 현금 1000만 원과 고가 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적은 현금 보유와 을의 태연한 태도 등에 수상함을 감지해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 및 주변 CCTV 파악했다. 관할 구청의 여러 CCTV관제센터를 방문해 을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합동 수색을 협의 결정했다.
2차례 합동 수색으로 캐리어 가방 속 현금 4억 원과 고가 시계 2점 등 총 5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합동 수색반은 “합동 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및 합동 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올해 11월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해 재산 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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