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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가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수사나 상급심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정 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팀이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최종 결정 단계에서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항소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라인에 있다며 결정 배경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청했다.
또한 당은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관련 현안을 질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전체 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시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법무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도 언급했다. 의원들은 장관 결정이 대장동 관련 사안의 추가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결정은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의 법적 쟁점이 상급심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의혹은 성남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익 배분과 의사결정 관련 배임 혐의가 제기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개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항소 포기가 외부 압력과 관련됐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결정이 대통령과 연관된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점은 검찰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이 적정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법무부는 항소 포기와 관련한 지시나 개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정 조사와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항소 포기 결정이 법률적 판단인지 정치적 판단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결정 과정에서 상층부가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번 항소 포기 논란으로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되며 향후 국회에서는 법무부 판단 경위, 검찰 지휘 체계, 대통령실 개입 여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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