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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에서 구명 로비 의혹과 책임 회피 논란을 일으켰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0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이며 경찰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기소다.
특검은 또 당시 현장 지휘라인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 모 중대장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수해 복구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색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다른 장병들이 심리적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가 발령한 ‘작전통제권 육군 50사단 이양’ 지침을 어기고 현장을 지휘했다. 그는 수색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인사명령권까지 행사해 단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러한 지휘 체계 무시와 지나친 수색 작전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소는 과실 사건을 넘어 수사 축소와 은폐 논란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과로 평가된다.
사건 직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경찰에 송치했지만 군검찰이 이를 회수한 뒤 재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재이첩했다. 경찰 역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있었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이 과정에서 군 내부의 조직적 외압과 윗선 감싸기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유족들은 “진실이 묻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7월 출범 이후 피의자와 참고인, 피해자 등 80여 명을 조사하고 예천 현장 및 관련 부대를 방문하는 등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수중수색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작전을 승인했고 이후 일부 간부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 과정서 진술을 거부해왔고 구속 이후에도 친윤 인사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특검의 기소로 2년 넘게 미제로 남았던 순직 해병 사건의 실체가 법정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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