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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과 개인 의혹을 점검할 전담 기구를 구성하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응 체계를 공식화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교체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된 상황에서 당이 정책·의혹 검증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방이 확산할 전망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고 단장에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TF는 서울시 정책 집행 과정 전반과 시장 개인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첫 점검 대상으로 다룰 계획이다. 사업의 쟁점은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축을 허용할지 여부다.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돼 있어 역사·경관 보존 기준, 문화재 보호 법령, 도시계획 심의 절차가 함께 검토됐다. 민주당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정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사결정 구조가 타당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내 지도부에서도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묘 인근 고층 건축은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로 제기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개발이 선거 일정과 연계돼 추진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절차 검토를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종묘 경관과 개발 계획의 타당성은 서울시 행정 절차에서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TF 운영과 별개로 시정 관련 자료 수집을 병행하며 재개발 절차, 여론조사 의혹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필요시 추가 조사나 서울시 측 질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전임 윤석열 정부 시기 국유재산 매각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당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에는 박범계 의원이 임명됐으며 특위는 매각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사실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TF 출범은 민주당이 서울 지역에서 정책과 정무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도심 상권 재편과 인구 구조 변화를 이유로 재생·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 대상지는 공공성 평가, 문화재 영향 검토, 교통 환경 분석 등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종묘 인근 사업은 경관 보존 논의가 반복됐고 공론화 과정도 지속돼 왔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방선거 일정과 도시계획 현안이 맞물린 상황에서 서울시 재개발 결정이 적정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TF는 정책과 의혹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 개발 정책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TF 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평가 자료를 축적하고 향후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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