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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규제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정부의 불법적 대책 남발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법원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숨긴 채 거짓된 통계를 바탕으로 고강도 규제를 밀어붙였다”며 “패소할 경우 일부 대책을 해제하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해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첫 사법 검증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규제지역 일부가 해제될 경우,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 모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9월 통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발표 이틀 전(10월 13일)에 확보한 자료를 쓰지 않았다”며 “적법한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와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구 등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 하락을 피하기 위해 유리한 통계를 골라 쓴 것”이라며 “이런 정치적 의도의 ‘통계의 정치화’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9월 통계가 없어 6~8월 자료를 썼다고 하지만, 대책 발표 하루 전인 10월14일 대통령실조차 9월 통계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 기업에서도 9월 통계가 있는데 8월 통계만 반영했다면 담당 임원이 징계받을 사안”이라며 “국토부의 행정은 공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단에는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강명훈 변호사가 합류했다. 소송을 맡은 김연기 변호사는 “정부는 9월 통계가 ‘공표 전’이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택법과 시행령상 ‘존재’ 자체가 기준이므로 국토부가 통계를 확보했다면 당연히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재량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세부안을 확정할 당시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지 않아 법령에 따라 6~8월 통계를 적용했다”며 “지정일 직전 3개월의 상승률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고 반박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지정 시점 기준으로 어떤 통계를 적용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15 부동산 대책’… 시장 안정 vs 과잉규제 논란
이번 다툼의 발단이 된 10·15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갭투자 전면 금지, 대출·세제 강화 등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범위가 과도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비규제 지역에 비해 실질적인 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묶은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법원 판단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응하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 정책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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