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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일대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호 서울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부지에서 유출된 발암물질이 한강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UN사 부지 개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녹사평역 일대 미군기지에는 수십만 톤의 오염물질이 묻혀 있다”며 “특히 녹사평역에서 UN사 부지까지 약 450미터, UN사 부지에서 한강까지 약 1km 거리로, 전문가들은 지하수 흐름을 감안할 때 기름 유출이 20년 내 UN사 부지까지, 30~40년 후에는 한강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반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와 유출량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녹사평 일대 미군 부지 12곳 중 8곳이 반환됐고, 4곳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며 “반환된 지역은 정화작업과 조사가 진행 중이며, 미반환 부지는 접근할 수 없어 주변 지하수 조사로 간접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이어 “2004년 이후 지속적인 정화 작업을 통해 주요 오염물질인 벤젠의 농도가 리터당 29㎎에서 2.1㎎으로 약 90% 감소했다”며 “향후에도 물리적 측정과 정화 병행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미흡… 차수벽 설치 검증해야”
“서울시의 철저한 감독 필요”… “안전한 주거지 여부 의문”
김 의원은 또 “UN사 부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시행사 일레본건설, 시공사 현대건설)이 진행 중인데, 환경영향평가가 미흡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차수벽(지하 오염 차단벽) 설치 항목이 누락됐고, 일부 항목은 기준에 미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UN사 부지는 2021년 10월 2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지만, 그 이후 재협의 과정이나 사후 점검 기록이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협의 기준을 위반했거나 차수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공사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국장은 “환경영향평가는 기후환경본부 소관이지만,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지하수 오염 측면에서 보완 관리 중”이라며 “차수벽은 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실제 설치 깊이나 기준치 충족 여부 등은 관계부서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군산대 환경보건연구실 검토 결과, 지하수 수질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해당 부지를 안전한 주거용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외부 검증 결과를 포함해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과 차수벽 설치 실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 일대는 이미 수천 세대의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한남3·4구역 재개발 등과 맞물려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지역”이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지 정화, 수질 검증, 사후 평가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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