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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조치에 법무부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협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범죄사실을 보강했다. 위법성 인식과 가담 정황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에게 출근을 명령하는 등 법무부가 계엄 체제 실행 기반을 마련하도록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 일련의 행위가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를 뒷받침하는 지원이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법성 인식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내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회의 참석자와 실무 책임자들을 재소환해 ‘위법성 인식’ 입증에 주력했다. 수사팀은 새롭게 확보된 문자·보고라인 기록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지시를 내렸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내란 혐의 수사의 실체적 진전을 의미하며 법무부가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밝히는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영장 재청구는 불법 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려는 특검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내란 혐의 수사 향배를 결정짓는 커다란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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