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부동산 정책 및 교통안전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4조3000억 원 증가한 62조490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SOC 확충, 공항 안전시설 보강, 철도망 확충,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인 K패스 도입 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통계 적용 시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0·15 대책은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전매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 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강북·도봉과 경기 성남·수원·의왕 등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 약 270만 명이 대출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질의했다.
또 그는 “규제 지역 지정은 최소 범위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준수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제외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또한 “10·15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부동산원 통계가 13일 넘어왔다는 세부 보고는 당시 받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대책 수립 절차 및 통계 반영 과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서울 한강버스 사고 은폐 및 위증 의혹도 또 다른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전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는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고장 및 정비 기록이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10월 17일 부표 충돌과 5월 선체 하부 파손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했지만 부표 충돌은 보고 의무가 있는 사안”이라며 위증 가능성을 제기하고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간사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 기술 관련 예산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국내 자율주행 시범운행은 강남·상암 등 제한 구간에서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며 “100만 인구 이상의 대도시에서 24시간 운행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예산 45억 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산 및 제도 지원 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AI 시티 조성 추진 현황과 철도 부문 8조8000억 원 규모 반영 등을 보고했으며, 전문위원실은 빈집 정비, 공공재건축 수수료 선지급, 국도 사업 집행률 개선 등을 향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국토위는 이날 논의된 예산안 및 주요 현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세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